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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 방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올바르게 준수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 방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절차와 의무를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적격수급인 선정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기준 미충족 또는 위반 시 제재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원청 #발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36, 일자: 2021-12-02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는 발주자 또는 원청이 하도급 또는 시공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수급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관련 서류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능력,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관할 감독기관의 지적,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선정 시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및 양식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원청 또는 발주자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적격수급인 선정 관련 구체적 절차 및 기준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 적격수급인 선정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 명시

사례 Q&A

1. 적격수급인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격수급인 선정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청이 선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요건을 말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41조에 관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적격수급인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적격수급인 선정절차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확인, 서류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능력 확인 등을 포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제재, 시정명령,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관할 감독기관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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