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 중 일부(이하 ⁠“쟁점채무증권”)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 중 일부(이하 ⁠“쟁점채무증권”)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인 질의법인은 ’23년부터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09호, 이하 ⁠‘IFRS9’)을 적용하게 되었는바(’18년 도입, ’23년 의무적용)

  -종전 기업회계기준(K-IFRS 제1039호)에 의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니었던 채무증권 중 일부에 대해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여 비용으로 계상

 ○신청법인은 IFRS9 도입에 따라 기존 보유하고 있던 금융상품 상세 계정들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 기대신용손실을 측정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음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2. 질의요지

 ○보험회사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채무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채무증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중략)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1.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선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선 기준】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

  2. 유가증권

  3. 삭제

  4. 미수금‧미수수익‧가지급금 및 받을어음‧부도어음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다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1.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하략)

□K-IFRS 제1109호 제4장 분류 – 제4.1절 금융자산의 분류

□K-IFRS 제1109호 제5장 측정 – 제5.5절 손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대손충당금 6.17의2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6. 23. 서면-2024-법규법인-3363[법규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