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의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파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철강자재 및 건축자재의 가공,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신청법인은 A법인(이하 ⁠‘채무자’)에 철강 등을 판매하고 외상매출금(이하 ⁠‘채권’)을 인식하였으나,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채무자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진행내용은 아래와 같음

 ○신청법인은 채무자의 회생관리인을 고발^*함으로써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파산폐지 공고일이 속하는 2021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함

   * 채무자의 회생관리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편취

 ○신청법인은 해당 채권을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2022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할 예정이며, 신청법인에 따르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일은 2031.x.xx.임

2. 질의내용

 ○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영§19의2①(8))의 손금산입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무역보험법」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30. 사전-2022-법규법인-0949[법규과-34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