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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기준 해석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 05. 21.Q질의내용
-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 05. 21.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2149(2020.05.21) 회신임.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예외적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수탁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개 또는 수탁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실제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됨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예외적 발급 불가 사유 및 타 사업자 명의 발급 방지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일정 내국법인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실지 공급자 기준 규정: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회신
○당사(수탁자)가 판매자(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소비자)에게 당사(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당사는 위탁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 또는 수탁 업무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유권해석
위수탁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명의 기준 해석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 05. 21.Q질의내용
-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2149 · 2020. 05. 21.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2149(2020.05.21) 회신임.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예외적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수탁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개 또는 수탁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실제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됨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예외적 발급 불가 사유 및 타 사업자 명의 발급 방지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일정 내국법인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 실지 공급자 기준 규정: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회신
○당사(수탁자)가 판매자(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소비자)에게 당사(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당사는 위탁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개 또는 수탁 업무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