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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유무

소득세제과-562 · 2020.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로(giro)로 대금을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로(giro)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소득세제과-562, 2020-11-06)에 따른 기준입니다.

#지로납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의무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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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62 · 2020. 11. 06.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2020-11-06) 유권해석
지로(giro)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회신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로납부 역시 사실상 현금거래로 간주되며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관리상 책임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와 관련 절차 규정

사례 Q&A

1.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지로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로납부도 현금거래로 인정되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2. 지로 방식 대금지급 시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기획재정부 2020-11-06 회신에 따라 발급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의 발급 요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2(2020-11-06) 유권해석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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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로(giro)의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06. 소득세제과-5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