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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사업계획승인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037 · 2023. 09. 01.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7 · 2023. 09. 0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2023.09.0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른 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지역주택조합 주택(B)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A)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내에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종전주택 처분기한 규정
- 주택법 제15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요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B)을 공급받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9.7월 A주택 분양권 취득
○ ’20.5월 B지역주택조합 가입
○ ’22.3월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 ’22.9월 A주택 취득(완공 및 잔금청산) 및 실거주
○ ’26.3월 B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완공) 및 실거주 예정
○ ’26.3월 이후 소득령§155①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내 A주택 양도 예정
유권해석
지역주택조합 가입·사업계획승인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037 · 2023. 09. 01.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7 · 2023. 09. 0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2023.09.0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른 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지역주택조합 주택(B)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A)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이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내에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종전주택 처분기한 규정
- 주택법 제15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1.1.1.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요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B)을 공급받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19.7월 A주택 분양권 취득
○ ’20.5월 B지역주택조합 가입
○ ’22.3월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 ’22.9월 A주택 취득(완공 및 잔금청산) 및 실거주
○ ’26.3월 B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완공) 및 실거주 예정
○ ’26.3월 이후 소득령§155①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기한(3년) 내 A주택 양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