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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결렬 사유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성
노사관계법제과-2445 · 2019. 09. 11.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근거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된 경우 그 사유를 들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찬반투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쟁의행위와 교섭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청 교섭결렬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표 유효성
#노동조합
#단체교섭
#쟁의행위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445 · 2019. 09. 1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5(2019.09.11) 회신 기준
-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 당사자와 쟁점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교섭결렬의 사유가 원청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다면 찬반투표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실제 쟁의행위가 누구를 교섭상대방으로 하여 어떤 쟁점에 관해 이뤄지는지는 상황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는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실무상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의 및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쟁의행위 결의 절차 및 찬반투표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단체교섭 당사자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찬반투표의 실시 및 절차 세부규정
사례 Q&A
1. 원청 교섭결렬만으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유효한가요?
답변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은 교섭결렬 이유와 관계없이 법정 절차 준수가 관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교섭 당사자 확인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교섭 당사자와 교섭 쟁점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찬반투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누구와 어떤 문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투표절차 등 요건을 위반하면 쟁의행위 결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고용노동부 해석 모두 정해진 절차 준수가 필수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5, 2019. 9.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원청 교섭결렬 사유 쟁의행위 찬반투표 유효성
노사관계법제과-2445 · 2019. 09. 11.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근거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청과의 교섭이 결렬된 경우 그 사유를 들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관련 절차에 따라 찬반투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쟁의행위와 교섭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청 교섭결렬
#쟁의행위 찬반투표
#투표 유효성
#노동조합
#단체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445 · 2019. 09. 1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5(2019.09.11) 회신 기준
-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 당사자와 쟁점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교섭결렬의 사유가 원청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다면 찬반투표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실제 쟁의행위가 누구를 교섭상대방으로 하여 어떤 쟁점에 관해 이뤄지는지는 상황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는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실무상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쟁의행위의 정의 및 요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쟁의행위 결의 절차 및 찬반투표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교섭 및 단체교섭 당사자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찬반투표의 실시 및 절차 세부규정
사례 Q&A
1. 원청 교섭결렬만으로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유효한가요?
답변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은 교섭결렬 이유와 관계없이 법정 절차 준수가 관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교섭 당사자 확인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교섭 당사자와 교섭 쟁점이 정확히 특정되어야 찬반투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누구와 어떤 문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에서 정한 투표절차 등 요건을 위반하면 쟁의행위 결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고용노동부 해석 모두 정해진 절차 준수가 필수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445, 2019. 9. 1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