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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배당소득 추가신고 및 가산세 감면 판단
서면-2025-법규기본-1871 · 2025. 06. 24.Q질의내용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해가 아니라 소득이 귀속된 해로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1871 · 2025. 06. 24.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71 회신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소득을 추가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로 간주되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에 따라, 추가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의2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변동된 연도(해당 과세기간)로 소득을 반영하고, 정해진 추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사례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해가 아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한 추가신고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관련 세액의 신고·납부지연에 대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가산세가 적용됨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시 추가신고 기한 및 효력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절차 및 의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2020년 귀속 인정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3.12월 수령함
-A는 인정배당 소득금액을 2020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반영하여 2024.2월말까지 수정신고하였어야 하나
- 2023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5.31.까지 확정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함
2. 질의요지
○2020년 귀속 인정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3.12월에 수령한 납세자가
- 해당 소득금액을 2023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5월말까지 확정신고하였을 경우
-해당 인정배당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권해석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배당소득 추가신고 및 가산세 감면 판단
서면-2025-법규기본-1871 · 2025. 06. 24.Q질의내용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해가 아니라 소득이 귀속된 해로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기본-1871 · 2025. 06. 24.
- 국세청 서면-2025-법규기본-1871 회신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소득을 추가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한 내 신고로 간주되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에 따라, 추가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의2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이 변동된 연도(해당 과세기간)로 소득을 반영하고, 정해진 추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사례처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해가 아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한 추가신고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관련 세액의 신고·납부지연에 대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가산세가 적용됨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시 추가신고 기한 및 효력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절차 및 의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처분(2020년 귀속)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2020년 과세기간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는 2020년 귀속 인정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3.12월 수령함
-A는 인정배당 소득금액을 2020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반영하여 2024.2월말까지 수정신고하였어야 하나
- 2023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5.31.까지 확정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함
2. 질의요지
○2020년 귀속 인정배당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23.12월에 수령한 납세자가
- 해당 소득금액을 2023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5월말까지 확정신고하였을 경우
-해당 인정배당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