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3, 2023.3.6.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8년 설립된 블록체인 개발 회사로 새로운 가상자산 ⁠‘◇◇토큰’을 개발하였으며

- ◇◇토큰 ICO를 목적으로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 ◇◇ Tech PTE.LTD를 통해 ◇◇토큰 ICO^*를 실시

     * Initial Coin Offering : 블록체인 기반의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해 사업자금을 확보, IPO와 유사

  - 사전기간(2018.5.30.∼7.30.) 및 일반공개 기간(2018.7.30.∼8.19.) 동안 ◇◇토큰 65억개를 공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이더리움(ETH)과 교환판매함

○(회계처리) A법인은 ◇◇토큰 판매대가로 받은 이더리움에 대해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였으며

  - 2018∼2020년 대표자와 주주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원화로 현금화한 후

  - 대표자 등의 계좌에서 A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단기차입금(73억원)으로 계상한 후 가상화폐거래소 개발(법인비용)에 사용함

 ○(토큰소각) A법인이 개발운영하고 있던 코인거래소 △△비(www.0000.io)에서 2018.10.31. 거래가 시작되었고, 2020.4.1.부터 발행토큰 중 약 50억개가 소각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2)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 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시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7. ⁠(이하 생략)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6. ⁠(중략)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중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중략)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2. 제73조제6호, 제77조, 제89조제2항제1호 단서, 제1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2조제17항, 제137조제3항,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 상증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중략)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제2호,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중략)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국세청 고시 제2021–58호)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상법」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3. 03. 09. 기준-2022-법무법인-0118[법무과-16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