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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장소 없는 경우 주소로 사업장 등록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89  ·  2023.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정된 장소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때,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삼았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일원화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장 없을 때 #주소사업장 #거소사업장 #부가가치세법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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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89  ·  2023. 08. 3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9(2023-08-3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따라서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주소 각각에 대해 여러 사업자등록은 불가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사업자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사례 Q&A
1. 고정된 사업장 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소 또는 거소로 사업장 등록 시 여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소 또는 거소로 사업장 등록 시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장 없는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 할 수 있나요?
답변
프리랜서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 주소로 등록 가능하므로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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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함

회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같은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 것이며,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31. 부가가치세제과-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