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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기준 시점 판단

금융세제과-107  ·  2021.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20.2.11. 이전에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가 아닌, 해당 기준일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소기업 #주식 양도 #판정 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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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07  ·  2021. 03. 26.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7(2021.3.26.) 회신에 따르면,
  •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중소기업의 요건 충족 여부는 주식 양도 시점이 아닌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기준일의 자산, 종업원수 등 중소기업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 주식 양도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관련 규정
  •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함
사례 Q&A
1. 2020년 2월 11일 이전에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판정 기준일은?
답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 요건 판정에 양도 당시 상황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공식 해석 모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관련 중소기업 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기준일로 정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회신이 일치된 기준일을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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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26. 금융세제과-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