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제과-460  ·  2022.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용역은 해당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제로 포괄적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됩니다.
#은행 #신용카드 #회원모집 #부가가치세 #세금면제 #용역대행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60  ·  2022. 10.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0(2022.10.12.) 회신에 따르면,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할 시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포괄적 대행'이란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은행이 전반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은행이 실제로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 계약서 내용, 실무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가 근거 규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은행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포괄적 대행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은행법: 은행의 사업 범위 및 업무 수행 근거 명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자의 정의 및 관련 업무 규정
사례 Q&A
1.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는 포괄적 대행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은행이 일부 회원모집만 담당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의 일부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은행과 신용카드업자 간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 포괄 대행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계약과 실무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포괄적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2. 부가가치세제과-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