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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경영권 거래 시 시가 산정(3년 결손 등) 유권해석
법인세제과-445 · 2022. 10. 20.Q질의내용
-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과 일반 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 시 대량매매로 주식 거래할 때,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45 · 2022. 10. 2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회신에 따르면 각 경영상황에 따라 시가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시간 외 대량매매 등) 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장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 거래 시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 규정(제63조, 제54조)도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 중요한 실무 포인트로, 상장여부·영업실적에 따라 할증·비할증 여부가 다르므로 거래구조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일정 요건 시 비과세 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 최종시세가액 등 활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주식 등 경제적 이익 시가 산정의 일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 20% 적용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회신
〔질의1〕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
(제3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4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할증 적용 안 함)
〔질의2〕상장법인(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귀 질의의 경우 (쟁점1)은 2안, (쟁점2)는 1안이 타당합니다.
유권해석
상장법인 경영권 거래 시 시가 산정(3년 결손 등) 유권해석
법인세제과-445 · 2022. 10. 20.Q질의내용
-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과 일반 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 시 대량매매로 주식 거래할 때,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45 · 2022. 10. 2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회신에 따르면 각 경영상황에 따라 시가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시간 외 대량매매 등) 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장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 거래 시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 규정(제63조, 제54조)도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 중요한 실무 포인트로, 상장여부·영업실적에 따라 할증·비할증 여부가 다르므로 거래구조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일정 요건 시 비과세 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 최종시세가액 등 활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주식 등 경제적 이익 시가 산정의 일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 20% 적용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회신
〔질의1〕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
(제3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4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할증 적용 안 함)
〔질의2〕상장법인(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귀 질의의 경우 (쟁점1)은 2안, (쟁점2)는 1안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