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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해석

조세법령운용과-1439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납세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적용되나요?

S요약

국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적용됨을 기획재정부에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과세표준 미신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납세의무 #법정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439 · 2020. 12. 08.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2020-12-08) 회신에 따릅니다.
납세자가 과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며, 미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5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신고 불이행 시 납세자의 고의성이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
국세기본법 제24조: 납세의무 성립 및 신고기한의 원칙을 규정

사례 Q&A

1. 과세표준 미신고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릅니다.

2. 납세의무를 몰랐더라도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부과제척기간 7년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 회신에서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7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및 공식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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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8. 조세법령운용과-1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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