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자가 ’00.12.31. 이전에 5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97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09.11.19. 경기도 ●●시 소재 A아파트 취득

    * A아파트는 ’93년에 준공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임

 ○’09.11.24. ●●시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임대 개시

 ○’21.2.25. A아파트 양도(임대기간 : 11년 3개월)

    ** 질의자는 ’01.1.1. 이후 임대를 개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소유

2. 질의내용

 ○조특법§97①본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요건이 조특법§97①단서의 적용을 받는 장기임대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②～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1. 27. 사전-2020-법규재산-1148[법규과-3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