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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주체

소득세제과-526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의 원천징수의무는 어느 기관에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기업기여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26 · 2019. 09. 1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09-18) 회신에 따르면,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 만기 시 받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된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 가입 근로자가 기여금 수령 시, 원천징수의무 주체는 기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과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기업이 법률상 원천징수의무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신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한정되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업기여금 지급 시 해당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가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근로자가 만기 시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집행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09-18) 회신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 수령 시 원천징수 주체 규정은?

답변

성과보상기금 기업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때, 해당 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원천징수 주체가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과 소득세법 제127조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성과보상기금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 상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가 적용되고, 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 해석과 관련법령(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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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18. 소득세제과-5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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