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사업장 신설과 세액감면 적용

조세정책과-1195  ·  2023.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할 때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면, 신설 사업장이 증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사업장 신설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마치면 국내복귀 세액감면도 적용 가능합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사업장 신설 #사업장 폐쇄 #증설 요건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95  ·  2023. 05. 23.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5(2023-05-23)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여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면, 국내복귀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 각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별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 신설 사업장의 증설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해외 사업장 축소 완료 시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근거
사례 Q&A
1. 국내사업장 폐쇄 후 해외사업장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설된 국내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의 증설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2. 국내사업장 신설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장 신설 이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면 국내복귀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해외사업장 복귀 관련 세액감면 요건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가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및 시행령 관련 조항이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23. 조세정책과-1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