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개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해당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이하 ⁠‘규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5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이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자동차 헤드레스트를 제조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개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아래와 같음

 ○A법인은 쟁점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관련제세를 신고하여 오던 중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회신을 통해 쟁점사업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자동차용 신품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전)에서는 가구 제조업 중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C32011) 해당

  -2021년 3월 주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

 ○A법인의 2014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의 매출액 및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매출액은 1,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단위 : 억원)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내국법인이 2022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5. 서면-2021-법규법인-8479[법규과-33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