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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37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이후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  ·  2020. 01. 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 회신에 따르면, 위 사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입주권(지분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와 적용 요건에 따라 양도 당시에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세법상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간주 및 그에 따른 특례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일반주택 추가 취득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한 후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 그 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주권을 승계로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그 후 완공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음을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소유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은?
답변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완공되면 두 주택 보유로 보고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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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 규정에 따른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14. 재산세제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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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37  ·  2020.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이후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  ·  2020. 01. 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 회신에 따르면, 위 사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입주권(지분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와 적용 요건에 따라 양도 당시에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세법상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간주 및 그에 따른 특례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일반주택 추가 취득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한 후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 그 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2020.01.1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입주권을 승계로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그 후 완공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음을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소유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은?
답변
조합원입주권 승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완공되면 두 주택 보유로 보고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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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 규정에 따른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14. 재산세제과-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