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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무상지급이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814  ·  2022.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정 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성·실질적 재산이전 등 거래상황에 따라 구체적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무상지급 #증여세 #에어드랍 #가상화폐 증여 #회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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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14  ·  2022. 07.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4(2022.07.25.) 회신임.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의한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무상 이전받은 자(회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재산 및 이익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대가성 여부 등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함.
  • 개별 거래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질적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의 정의 및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상자산의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재산의 범위와 이전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상자산을 에어드랍 형태로 무상지급 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무상 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무상 지급 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 및 이익의 이전이 있고 대가성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래상황의 대가성, 실질적 재산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증여세는 수령자가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가상자산을 무상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무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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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 또는 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동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25. 재산세제과-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