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결손금 승계범위 명확해석｜기획재정부 2022

적격합병 시 결손금 승계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법인세제과-285 · 2022.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아닌 결손금도 승계할 수 있을까요?

S요약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적격합병 #결손금 승계 #법인세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세무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85 · 2022. 08. 16.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한정해 승계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타 결손금(즉, 동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은 승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관련 조항에서 정한 결손금 외에는 일체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합병 등기에 의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 발생한 결손금은 요건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합병적격성 및 결손금 승계 가능한 범위 명확화 규정
합병등기일 기준 결손금 범위: 결손금 중 법령이 정한 부분에 한해 승계 인정

사례 Q&A

1.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 결손금 승계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결손금만 승계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그 외의 결손금은 승계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적격합병 시 결손금 일부만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승계 가능한 결손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것에 제한됩니다.

근거

해당 해석에서 요건 외 결손금은 승계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피합병법인 결손금, 합병법인이 모두 인수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특정 결손금만 인수할 수 있으며, 모두 승계하지 못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회신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회신

〔질의내용〕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승계할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8.16.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6. 법인세제과-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적격합병 시 결손금 승계 범위에 관한 유권해석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85 · 2022. 08. 16.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