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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조세정책과-141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인도 조세조약에서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가 대상조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2016년 9월 12일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지방소득세 #대상조세 #지방세법 #조세조약 제2조 #감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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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41  ·  2020. 02. 05.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1(2020.02.05)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회신합니다.
  • 개정된 한-인도 조세조약(20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한-인도 조세조약 적용 시, 지방소득세 역시 조세조약의 효력이 미치는 세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 회신에 따라 실무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감면, 면제 등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 세목에 대해 규정하며, 양국이 부과하는 소득세 등 주요세목을 명시
  • 지방세법: 지방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근거와 세목의 의미를 규정
  • 한-인도 조세조약(2016.9.12. 발효) 개정 내용: 기존 조세조약의 세목 명시 기준에 지방세범위 명확화 포함
사례 Q&A
1. 한-인도 조세조약 적용 시 지방소득세는 대상조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한-인도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1 회신과 조세조약 제2조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한-인도 조세조약의 대상조세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조세조약 대상조세란 조약 적용을 받는 주요 국세 및 지방세 등 세목을 의미합니다.
근거
한-인도 조세조약 제2조 및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조세조약에서 지방소득세가 포함된다는 실무상 의미는?
답변
지방소득세도 조세조약상의 감면이나 면제 등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지방세법 내용이 실무적용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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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05. 조세정책과-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