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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중복 수령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판정

사전-2024-법규소득-0594 · 2024.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이벤트에서 여러 번 경품에 중복 당첨되어 여러 건의 사은품을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이벤트 경품 등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은 지급 계약이 명목상 여러 개인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1건으로 볼 수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사유,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거래별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안마다 실질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경품 #이벤트당첨 #경품중복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594 · 2024. 10. 25.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594 회신에 따르면, 과세최저한은 지급 사유와 지급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 계약으로 판단되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1건인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각 사은품의 계약이 별개로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건에서 발생했다면, 개별 소득 금액이 아닌 전체 합산 금액으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5만원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 적용에는 각 지급의 사유, 계약 형식, 거래 경위 등을 국세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상금, 경품 등 비정기적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거래건별로 따지되, 기타소득의 발생근거와 지급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형식적으로 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라도 실질이 1건이면 전체를 1건으로 본다

사례 Q&A

1. 경품 여러 번 당첨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각 당첨이 실질적으로 1건의 계약에 해당하면 경품 가액을 합산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4-법규소득-0594)에 따라 실질적으로 1건으로 인정될 경우 합산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이벤트에서 여러 경품 지급 시 건별 과세최저한 기준은?

답변

각 지급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계약 내용 등을 기준으로 거래 건별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에 따라 지급사유와 계약구조 등 실질로 거래 단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벤트 사은품이 여러 번 지급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실질적으로 1건의 계약·거래로 볼 수 있으면 합산하여 과세최저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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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는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기준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의 발생근거, 지급 사유 및 지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이벤트에 응모하여 사은품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함

-사은품의 각 가격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나 질의인은 3번의 사은품을 지급받아 사은품 가격을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함

2. 질의요지

○추첨되어 받는 경품에 중복 당첨되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0. 25. 사전-2024-법규소득-0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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