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핸드백 및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중인 내국법인으로

○ 자문대상법인은 2016년∼2017년 ⁠‘Eooo' 상표권 소유자인 독일,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국내･외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

   ＊ 국내 등록 상표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자문대상법인과 이견이 없음

○ 자문대상법인은 상기 상표권 매매대금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함

2. 질의내용

○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제1항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6.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319[법령해석과-12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