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며,

- A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골프장을 매수하여 콘도미니엄을 개발하려고 함

○질의법인과 A법인은 골프장 매매와 관련하여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영업양수도 약정서를 체결하고 A법인의 자본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 현재 골프장 및 개발사업권은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계약을 질의법인 명의로 체결하고 있으나

- 해당 계약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A법인에게 있으므로 A법인이 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추후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A법인에게 매각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 매매형태는 건설중인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의 영업양수도 형태로 거래가 진행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6.04.28.

「법인세법」제12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202, 2003.01.27.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627(2002.8.3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27, 2002.8.30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됨

○ 법인세과-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