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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복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집계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법령해석과-1297] · 2019. 05. 22.Q질의내용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 증대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법령해석과-1297] · 2019. 05. 2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법령해석과-1297](2019.5.22) 회신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 증대 여부 산정 시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3항의 세액공제와 추징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집계가 개별 사업장이 아닌, 동일 사업자 전체를 기준으로 집계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사업장과 B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판단할 때는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전부 합산하여 비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는 본 법령 및 관련 시행령이 별도의 사업장 구분 없이 동일 사업자의 고용 증대 효과 전체를 평가하고자 함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허용, 감소 시 추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내국인’ 및 용어 정의, 본 조 특례 적용 시 개인사업자 전체 기준의 해석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테크와 ○○ENG의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테크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35명, 33명이며, ○○ENG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14명, 56명임
2. 질의내용
○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사업장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자 기준(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15309호(2017.12.26.)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법령해석과-1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개인사업자 복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집계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법령해석과-1297] · 2019. 05. 22.Q질의내용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 증대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법령해석과-1297] · 2019. 05. 2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법령해석과-1297](2019.5.22) 회신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 증대 여부 산정 시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3항의 세액공제와 추징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집계가 개별 사업장이 아닌, 동일 사업자 전체를 기준으로 집계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사업장과 B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판단할 때는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전부 합산하여 비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는 본 법령 및 관련 시행령이 별도의 사업장 구분 없이 동일 사업자의 고용 증대 효과 전체를 평가하고자 함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허용, 감소 시 추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내국인’ 및 용어 정의, 본 조 특례 적용 시 개인사업자 전체 기준의 해석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테크와 ○○ENG의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 ○○테크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35명, 33명이며, ○○ENG의 상시근로자의 수는 2017년, 2018년 각 14명, 56명임
2. 질의내용
○ 조특법§29의7의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사업장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자 기준(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15309호(2017.12.26.)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법령해석과-1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