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법령해석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6호를 적용시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같은 법 부칙[2018.12.31.-16097호]제10조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舊「국세기본법」(2017.12.19.-15220호)을 적용하는 것임

1.사실관계

 ○ 납세자는 국내자회사에 근무할 당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2014~2018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은 행사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무신고)

  -처분청은 2023.2.2. 납세자에게 신고 누락 사실을 해명 요청하였으나, 납세자는 2014년 귀속분 행사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귀속분에 대하여만 2023.4.26.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6항제6호에 근거하여 2023.4.19.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함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6호(2018.12.31. 신설당시 舊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6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때 법문상 ⁠‘제1항^*’의 해석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23.5.19.)를 제기함

2.신청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국기법§26의2⑥6호에서 명시한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과 관련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

3.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시행2018.01.01.][2017.12.19.-15220호]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무신고)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시행2019.01.01.][2018.12.31.-16097호]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5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시행2020.01.01.][2019.12.31.-16841호]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역외거래의 경우 7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5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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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3. 07. 20. 기준-2023-법무기본-0101[법무과-50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