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답변내용

가정용싱크대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조립․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는 별개의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가정용싱크대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신청법인”)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하였으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 가정용싱크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인 ㈜☆☆^*(이하 ⁠“☆☆”)과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 1공구 주방가구 제작 및 설치”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등록번호 : 달성군2007-1-1)

 ○ 쟁점계약 체결시 가정용싱크대 제작비와 설치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함

 ○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공사는 전용면적이 19㎡(176호), 26㎡(56호)인 영구임대주택 신축공사로서 전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

 ○ ☆☆ 조직 및 업무내용

 ○ ☆☆은 신청법인과의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생산부에서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에 설치할 가정용싱크대를 제작하고,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는 시공관리부의 책임하에 경주용강1 주거복지동 건설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 예정임

2. 질의내용

 ○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F.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하 중략)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