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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 시 주식 취득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96 · 2018. 04. 3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주식 취득
#의결권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96 · 2018. 04.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2018-04-30)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구조, 의결권 주식 등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와 요건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 시 제한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396):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는 내국법인 의결권있는 주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의결권 주식 취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행위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 시 상속세·증여세법상 제한을 받나요?
답변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 주식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는 의결권 주식 등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왜 주식 취득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내국법인과 조직·운영 구조가 달라 주식 보유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와 관련 회신에 따라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공익법인의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 시 주식 취득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96 · 2018. 04. 3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주식 취득
#의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96 · 2018. 04.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2018-04-30) 회신에 따름
-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구조, 의결권 주식 등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와 요건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등 취득 시 제한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396):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는 내국법인 의결권있는 주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의결권 주식 취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행위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 시 상속세·증여세법상 제한을 받나요?
답변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결권 주식 취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는 의결권 주식 등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왜 주식 취득으로 보지 않나요?
답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내국법인과 조직·운영 구조가 달라 주식 보유 개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와 관련 회신에 따라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