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인접한 부동산임대업장 동일 사업장 인정 여부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 2018. 02. 28.Q질의내용
- 인접해 있지만 별개의 등기부상 주소를 가진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 2018.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2018-02-28
-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인접한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임대에 사용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다르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별도 신청하면 본점 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소재지 별 사업장 구분은 유지됩니다.
- 제조업의 경우 처럼 인접부지에 대한 동일사업장 인정을 위한 총괄적 관리 실태요건은 부동산임대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단위과세 사업자 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 제조장의 인접 사업장이라도 총괄적 관리가 확인될 때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1971.9.6. 개업하여 1983.4.29. 당사 소유로 ‘갑’ 토지를 매입하고 2001.5.25. 당사 소유로 ‘을’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후
- ‘갑’에서 유통(슈퍼)업을 하면서 ‘을’을 본사의 창고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대기업의 유통진출로 유통업을 유지할 수 없어
- ‘갑’매장은 임대로 전환하고 ‘을’에 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함
○ 인접한 스포츠센터의 모든 업무를 본점에서 총괄하므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점과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재소비-249, 2004.03.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장소에 소재하는 건물을 새로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299, 1999.10.2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3, 1998.01.07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인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인접한 부동산임대업장 동일 사업장 인정 여부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 2018. 02. 28.Q질의내용
- 인접해 있지만 별개의 등기부상 주소를 가진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 2018.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2018-02-28
-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인접한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임대에 사용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다르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별도 신청하면 본점 주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소재지 별 사업장 구분은 유지됩니다.
- 제조업의 경우 처럼 인접부지에 대한 동일사업장 인정을 위한 총괄적 관리 실태요건은 부동산임대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단위과세 사업자 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 제조장의 인접 사업장이라도 총괄적 관리가 확인될 때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1971.9.6. 개업하여 1983.4.29. 당사 소유로 ‘갑’ 토지를 매입하고 2001.5.25. 당사 소유로 ‘을’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후
- ‘갑’에서 유통(슈퍼)업을 하면서 ‘을’을 본사의 창고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대기업의 유통진출로 유통업을 유지할 수 없어
- ‘갑’매장은 임대로 전환하고 ‘을’에 스포츠센터를 신축하여 운영함
○ 인접한 스포츠센터의 모든 업무를 본점에서 총괄하므로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점과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8-1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재소비-249, 2004.03.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장소에 소재하는 건물을 새로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4, 2006.04.1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299, 1999.10.2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 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장,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3, 1998.01.07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인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28. 서면-2017-부가-3452[부가가치세과-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