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후 연구준비금 익금산입 감면 여부(기재부 2018)

공장 이전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시 감면대상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7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 2018.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액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할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 #공장 이전 #수도권 밖 #익금산입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7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 2018. 10. 22.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76(2018-10-22) 공식 답변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에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공장 이전 후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익금산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 및 절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소득은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공장 이전 후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익금산입 시점에 공장 이전했다면 감면 혜택은 가능한가요?

답변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하더라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공식 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 소득에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이 공장 이전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2018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그 적용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전에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감면대상소득임

회신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 이전 후 익금산입한 경우, 해당 익금산입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22. 조세특례제도과-77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