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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이후 합병으로 지분율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 추징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법령해석과-1376]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합병으로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에도 상속세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지분율이 낮아졌더라도,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여 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하면 공제액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지분율 감소 #합병 #최대주주 #상속세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법령해석과-1376] · 2019. 05. 31.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법령해석과-1376]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사실관계에서 합병으로 인한 상속인의 지분 감소가 상증령 제15조 제8항 제3호가목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증법 제18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아 추징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상속인이 합병 후에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 지위를 유지하고, 조직변경 사유에 따른 지분 감소일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은 합병, 분할 등 법적 조직변경에 따른 지분 감소와 최대주주 등 요건을 명확히 하여, 이러한 상황의 추징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단, 만약 상속인이 합병 후 최대주주 등 신분을 상실한다면 정당한 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이 경우는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단은 국세청이 질의 당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회신한 것으로 실무 적용시 지분구조 변화와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 시 요건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공제받은 후 10년(특정 경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추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가목: 합병 등 조직변경에 따른 지분 감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 단 최대주주 등 요건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지분감소의 구체적 의미 및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유사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후 합병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합병 후에도 최대주주 등 신분을 유지하면 공제액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가목과 국세청 회신에서 정당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합병에 따른 상속인 지분율 감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합병 등 조직변경에 의한 지분율 감소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합니다.

3. 합병 후 상속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면 가업상속공제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예, 최대주주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조 제8항 각 목의 단서조항에서 최대주주 등 지위 유지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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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의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9.6. ㈜♤♤♤♤(이하 ⁠“가업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하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업법인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 당초지분 20%, 상속지분 60%, 상속 후 지분 80%

○ 2018.10.25. 가업법인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관계회사인 ♡♡♡(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고 합병계약을 체결함

- 합병 전․후 주주현황 및 지분율

회사명 　 주주명	합병 전				합병 후
	가업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법인(가업법인)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	16,000	80	22,500	22.5	16,954	69.9
♥♥♥	2,000	10	54,000	54	4,290	17.7
♧♧♧	2,000	10	23,500	23.5	2,996	12.4
합계	20,000	100	100,000	100	24,240	100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합병 이후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함을 전제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법령해석과-1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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