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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재건축 신탁·멸실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 2024. 11. 07.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종전주택의 신탁 또는 멸실을 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 2024. 11. 07.
- 국세청(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2024-11-07)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거나 멸실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신탁 또는 멸실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종전주택의 취득·보유·이전 과정에서 신탁 또는 멸실만으로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됨.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및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1세대 1주택 특례 후 요건 불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회신
【질의】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제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제2안) 신탁등기 시
(제3안) 멸실 시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질의)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2안) 신탁등기 시
(3안) 멸실 시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유권해석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재건축 신탁·멸실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 2024. 11. 07.Q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종전주택의 신탁 또는 멸실을 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 2024. 11. 07.
- 국세청(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4, 2024-11-07) 회신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신탁하거나 멸실하는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신탁 또는 멸실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은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관련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종전주택의 취득·보유·이전 과정에서 신탁 또는 멸실만으로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됨.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및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1세대 1주택 특례 후 요건 불충족 시 경감세액 추징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회신
【질의】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제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제2안) 신탁등기 시
(제3안) 멸실 시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질의)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 자가 추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종전 주택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멸실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 또는 멸실되는 것으로 가정
(1안) 신탁․멸실은 양도로 볼 수 없음(경감세액 추징)
(2안) 신탁등기 시
(3안) 멸실 시
2.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