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과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기획재정부 2022

조합원입주권 간 취득 시 소득세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재산세제과-856 · 2022.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주택 완공 전 다른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조항의 모든 요건 충족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주택완공 #신규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6 · 2022. 08. 0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2022.8.1.) 회신임.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르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기존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단, 해당 비과세 특례의 최종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조합원입주권 보유·취득·양도일 및 거주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종전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명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및 요건 설명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신규 입주권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이 주택 완공 전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회신 및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근거.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비과세 여부는 모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3. 조합원입주권 관련 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각 조합원입주권의 취득·보유·양도 일시와 주택 완공 시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개별 사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획재정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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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1) ⁠‘03.5	A주택 취득	1주택
2) ⁠‘16.4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1입주권
3) ⁠‘17.7	‘가’입주권 취득	2입주권
4) ⁠‘20.12	B입주권→C주택 완성	1주택 1입주권
5) ⁠‘21.4	‘가‘입주권→‘나‘주택 완성	2주택
6) ⁠‘21 이후	C주택 양도 예정	1주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1. 재산세제과-8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조합원입주권 간 취득 시 소득세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6 · 2022.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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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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