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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과 운영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152 · 2022. 03. 16.Q질의내용
- 도시철도 사업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2 · 2022. 03. 1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2022.03.16.)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개정 전)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해당 유권해석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운영설비 및 사업시설 기부채납 및 운영권 취득 관련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개정 전): 민간투자시설 등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 개정): 영세율 적용 범위 개정 및 적용 대상 변경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유권해석
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과 운영권 취득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152 · 2022. 03. 16.Q질의내용
- 도시철도 사업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2 · 2022. 03. 16.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2(2022.03.16.)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개정 전)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해당 유권해석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거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 사업시행자의 도시철도 운영설비 및 사업시설 기부채납 및 운영권 취득 관련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개정 전): 민간투자시설 등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 개정): 영세율 적용 범위 개정 및 적용 대상 변경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가목(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