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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임대보장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2020.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 금액은 수분양자의 소득에서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가분양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가 수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이고, 보장지원금이 부동산업과 사업 관련 거래에 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보장 #임대보장지원금 #사업소득 #소득세법 #수분양자 #임대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2020. 07. 14.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2020-07-14) 회신에 따르면,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분양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임대보장금액은 실제 임대수익의 대체 또는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 관련 보상 소득 등 특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임대보장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임대보장 약정서의 성격, 지급 목적 및 사업자 지위 등에 근거하여 도출된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부 공익사업 관련 소득에 한해서만 예외를 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사례 Q&A

1. 상가 임대보장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보장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상 임대보장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수분양자가 임대보장금액을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장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부동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됩니다.

3. 임대보장금액이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에 속하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사업과 연관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사업 관련 무상수입도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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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에 따라 상가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임대보장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자로서

- 신축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보장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잔금 지급후 공실인 경우

․약정 월임대료(보장수익률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 모집 용역비로 매월 말일 수분양자에게 지급(보장기간 24개월 한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확약에 의한 월임대료 지급의무 소멸

․수분양자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보장지원 확약의무는 소멸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보장 약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장기간에 대한 임대보장 확약금액과 임대차계약 금액의 차액을 일시불로 수분양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상가분양 사업자가 임대보장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수분양자인 상가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법령해석과-2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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