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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시 신규주택 취득과 근무상 형편 예외 적용
재산세제과-882 · 2023. 07. 19.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2 · 2023. 07.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2023.7.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해당하지만, 이는 근무상의 형편(소득령 제155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은 근무상의 형편 사유에서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근무상 형편 특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A주택을 추후 양도할 때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 여부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특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xx.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12. xx. 종사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cc 소재 B주택 취득
○ ’12. xx.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17. xx. B주택 양도(과세)
○ ’17. xx. cc 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 취득 이후 cc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7. xx. C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A주택 양도 예정(소득령§155⑯이 적용됨을 전제)
2. 질의내용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유권해석
공공기관 이전 시 신규주택 취득과 근무상 형편 예외 적용
재산세제과-882 · 2023. 07. 19.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2 · 2023. 07.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2023.7.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해당하지만, 이는 근무상의 형편(소득령 제155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은 근무상의 형편 사유에서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근무상 형편 특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A주택을 추후 양도할 때도 근무상 형편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 여부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특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xx.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12. xx. 종사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cc 소재 B주택 취득
○ ’12. xx.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17. xx. B주택 양도(과세)
○ ’17. xx. cc 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 취득 이후 cc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7. xx. C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A주택 양도 예정(소득령§155⑯이 적용됨을 전제)
2. 질의내용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