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시 신규주택 취득과 근무상 형편 예외 적용

요지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xx.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12. xx. 종사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cc 소재 B주택 취득

 ○ ’12. xx.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17. xx. B주택 양도(과세)

 ○ ’17. xx. cc 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 취득 이후 cc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7. xx. C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A주택 양도 예정(소득령§155⑯이 적용됨을 전제)

2. 질의내용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19. 재산세제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