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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제과-64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44]  ·  2018.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받는 출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기본재산 출연금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 #비과세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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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4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44]  ·  2018. 05. 2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2018-05-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그 근거로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수익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출연금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
  •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출연 근거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출연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본재산 출연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영리법인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출연된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 기술보증기금이 받는 출연금의 법인세 적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출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2018-05-26 회신에서 관련 법 조항과 취지를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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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술보증기금법」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5. 26. 법인세제과-64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