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자율주택정비사업 소유권 이전고시 환지처분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28  ·  2020.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면, 이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소유권 이전고시 #환지처분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임영준 프로필 사진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프로필 사진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28  ·  2020. 04.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2020-04-08) 회신에 따름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 공사 완료 뒤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면, 이는 환지처분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고,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은 양도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자 및 사업시행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 포함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처분 특례
사례 Q&A
1. 자율주택정비사업 소유권 이전고시는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소유권 이전고시는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소득세법 제88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후 소유권 이전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이전고시가 환지처분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릅니다.
3. 환지처분과 소유권 이전 관계가 궁금합니다.
답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해당 유권해석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송동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08. 재산세제과-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