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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소유권 이전고시 환지처분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28 · 2020. 04. 08.Q질의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28 · 2020. 04.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2020-04-08) 회신에 따름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 공사 완료 뒤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면, 이는 환지처분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고,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은 양도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자 및 사업시행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 포함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처분 특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
유권해석
자율주택정비사업 소유권 이전고시 환지처분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28 · 2020. 04. 08.Q질의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28 · 2020. 04.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2020-04-08) 회신에 따름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 공사 완료 뒤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면, 이는 환지처분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보고,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은 양도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규모주택정비법(시행자 및 사업시행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 포함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처분 특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환지처분에 해당됨
회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공사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고시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제1호단서 가목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어 양도의 범위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