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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초과배당 시 증여세 과세 및 계산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2019. 03. 11.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에서 일부 조합원이 주식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2019. 03.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2019.03.11)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이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받은 금액에서 보유 주식등 비율대로 배당받을 경우의 금액을 차감한 뒤,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해당 조합 정관이 30% 균등배분, 70% 지분율 배분 구조라 하더라도, 특정인(최대주주 등)이 본인 몫을 포기하거나 유리하게 배당된 경우에는 위 계산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이 산정되면 이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에서 공제하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및 세액 산정은 관련 시행령 조항 및 기획재정부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유사 사례(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액은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 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57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공제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 근거 및 기획재정부령 위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임
○당사의 정관에는 이익 배당시 잉여금의 30%는 전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부하고 70%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영농조합법인 초과배당 시 증여세 과세 및 계산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2019. 03. 11.Q질의내용
- 영농조합법인에서 일부 조합원이 주식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2019. 03.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2019.03.11)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이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받은 금액에서 보유 주식등 비율대로 배당받을 경우의 금액을 차감한 뒤,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해당 조합 정관이 30% 균등배분, 70% 지분율 배분 구조라 하더라도, 특정인(최대주주 등)이 본인 몫을 포기하거나 유리하게 배당된 경우에는 위 계산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과배당금액이 산정되면 이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에서 공제하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및 세액 산정은 관련 시행령 조항 및 기획재정부령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유사 사례(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 보유 비율을 초과해 배당받을 경우 초과배당금액은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 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57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공제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 근거 및 기획재정부령 위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임
○당사의 정관에는 이익 배당시 잉여금의 30%는 전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부하고 70%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0274, 2017.03.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1558[상속증여세과-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