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 불가

법인세제과-60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  2019.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목적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한 초과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되며, 배당금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투자목적회사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공제 불가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0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  2019. 04. 3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1(2019.4.30) 회신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동 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초과배당액은 이월공제가 불가하며, 배당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만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 해당 소득공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초과분 이월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투자목적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2항: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합병 및 분할 등에 따라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 소득공제 관련 규정
사례 Q&A
1.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 가능한가요?
답변
초과배당 소득공제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초과배당액의 이월공제는 배제됩니다.
2. 법인세법에서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규정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초과배당 이월공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사업연도 내 공제만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이 근거입니다.
3.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초과배당도 배당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배당으로 보는 것이나,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30. 법인세제과-601[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