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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부가가치세제과-419 · 2019. 07. 04.Q질의내용
- 신탁법에 따른 신탁부동산에서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9 · 2019. 07. 0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2019.07.04) 회신 기준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관리·보존·운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신탁계약, 임대차계약, 대출 등이 실질적으로 차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받는 임대료 명목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인지, 혹은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신탁계약, 수익권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실질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신탁법: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권한을 가짐
- 부가가치세법 제8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용역의 공급자(임대인)가 납세의무자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신탁법」 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신탁 계약, 임대차 계약, 대출 거래 등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그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탁계약과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 위탁자·수익자간 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신탁부동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부가가치세제과-419 · 2019. 07. 04.Q질의내용
- 신탁법에 따른 신탁부동산에서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19 · 2019. 07. 0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2019.07.04) 회신 기준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관리·보존·운용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신탁계약, 임대차계약, 대출 등이 실질적으로 차입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받는 임대료 명목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인지, 혹은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신탁계약, 수익권 내용, 당사자 관계 등 실질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신탁법: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권한을 가짐
- 부가가치세법 제8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용역의 공급자(임대인)가 납세의무자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회신
1. 「신탁법」 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신탁 계약, 임대차 계약, 대출 거래 등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그 실질이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탁계약과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 위탁자·수익자간 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