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승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부가통신망(VAN) 서비스 사업과 그에 따른 단말기 임대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임

 ○중국에 본사를 둔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인 AAAA.com Co.,Ltd.(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이하 ⁠“AAAA”)는 고객들이 우리나라 상점에서 AAAA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2015.3월 질의법인과 ㈜BB은행(이하 ⁠“BB은행”), AAAA 3자간 ⁠‘AAAA Service Contract-Service Application Form’을 체결함

   *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국내에서 질의법인이 AAAA와 독점적 계약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주로 중국인 관광객)이 질의법인의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이하 ⁠“가맹점”)에서 AAAA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AAAA와는 ⁠‘AAAA Service Contract’(이하 ⁠“AAAA 서비스 계약”)을 가맹점과는 ⁠‘AAAA Payment Offline Service’(이하 ⁠“A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 가맹점에서 고객들이 물건 구매시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결제정보를 AAAA에 전송하고 있음(AAAA가 결제 최종 승인)

 ○BB은행은 AAAA 이용자(고객)가 질의법인 가맹점에서 물건 구매 후 D+1일에 물품대금에서 AOS서비스 수수료(2.4%)를 공제한 금액을 원화로 가맹점에 지급하고

  -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수수료 1.4%를 질의법인에게 원화로 지급하거나, BB은행의 질의법인 외화예금계좌에 달러로 지급하며

  - D+2일에 AAAA는 고객이 결제한 물품대금에서 자신에게 귀속되는 서비스 수수료 1%를 공제한 금액을 달러로 BB은행에 송금함

 ○ 질의법인과 AAAA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AOS서비스 수수료는 해당 가맹점이 대형가맹점 또는 체인점인 경우 각 거래금액의 2.4%를 초과할 수 없고 AAAA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며

  - 가맹점이 중소기업인 경우 각 거래금액의 2.4%를 초과할 수 있음

 ○질의법인과 BB은행, AAAA 3자간 체결한 ⁠‘AAAA Service Contract-Service Application Form’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의법인과 AAAA간 체결한 AAAA 서비스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의법인과 가맹점간 체결한 AOS 서비스 이용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질의법인은 본건 일련의 거래에서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AAAA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AAAA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K-IFRS에 따라 해당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 부가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부가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의 국내 가맹점에서 외국업체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라. 통신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의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2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법령해석과-3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