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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최초 신고 후 변동 없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법령해석과-1675] · 2020. 05. 29.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최초 신고 후 보유 현황 변동 없이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하지 않은 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법령해석과-1675] · 2020. 05. 29.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법령해석과-1675](2020.5.29.) 회신에 따르면, 합산배제 최초 신고 후 변동이 없어 이후에 합산배제 신고를 반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신고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2020.5.14.)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최초 신고 이후 변동이 없다면 추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합산배제 효력은 최초 신고 연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조항은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유 발생 시점부터 5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도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최초 합산배제 신고 이후 계속 해당 조건을 유지했더라도, 세무서의 과세 대상 포함에 이견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특정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고, 변동 시 관련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합산배제 최초 신고 후 변동 없으면, 이후 연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신고 절차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부과와 징수 등): 신고 시 제출 서류 및 명세서 항목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할세무서장은 A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2014.11.16. 2014년도분 종부세를 부과하였음
-A는 2007년 최초로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하였으며, 최초 신고 이후 보유한 부동산에 변동이 없어 2007년 이후로는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음
-이후 종부세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있자 최초 합산배제신고 이후 변동이 없는 과세연도도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종부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음
2.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최초 합산배제 신고 이후 보유현황에 변동이 없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④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법령해석과-1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종부세 합산배제 최초 신고 후 변동 없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법령해석과-1675] · 2020. 05. 29.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최초 신고 후 보유 현황 변동 없이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하지 않은 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법령해석과-1675] · 2020. 05. 29.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법령해석과-1675](2020.5.29.) 회신에 따르면, 합산배제 최초 신고 후 변동이 없어 이후에 합산배제 신고를 반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신고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2020.5.14.)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최초 신고 이후 변동이 없다면 추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합산배제 효력은 최초 신고 연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조항은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유 발생 시점부터 5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연도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최초 합산배제 신고 이후 계속 해당 조건을 유지했더라도, 세무서의 과세 대상 포함에 이견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특정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고, 변동 시 관련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합산배제 최초 신고 후 변동 없으면, 이후 연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징수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신고 절차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부과와 징수 등): 신고 시 제출 서류 및 명세서 항목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할세무서장은 A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2014.11.16. 2014년도분 종부세를 부과하였음
-A는 2007년 최초로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하였으며, 최초 신고 이후 보유한 부동산에 변동이 없어 2007년 이후로는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음
-이후 종부세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있자 최초 합산배제신고 이후 변동이 없는 과세연도도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 종부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음
2.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최초 합산배제 신고 이후 보유현황에 변동이 없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④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21[법령해석과-1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