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재배를 추진 중임

    * 원격모니터링으로 작물의 생육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생육 단계별 정밀관리·예측을 통해 수확량 및 품질 등을 향상시킴

 ○ A법인은 스마트팜 시설을 통한 작물재배(방울토마토 등) 및 시설 관리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제2017-13호, 2017.1.13.

　01 농업

　01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임업으로 분류된다.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분류된다.

  0115 시설작물 재배업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1.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법령해석과-3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