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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계산의 기납부세액 인정

조세정책과-1197  ·  2023.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감면에 따른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일부 법인세가 환급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고지될 경우, 환급된 법인세 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인세 환급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기납부세액 #경정청구 #과다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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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97  ·  2023. 05. 2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2023.5.23.), 종전 해석 조세정책과-699(2014.9.26.)를 참고함.
  •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법인세 감면이 추가로 인정되어 일부 환급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고지되는 경우에는 환급된 법인세 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4년 해석례(조세정책과-699)와 동일하게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 산출 시 납부불성실 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경정청구 인용 결정 등으로 감면된 법인세의 환급이 발생해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새로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과다 납부된 법인세액은 농어촌특별세 산출 때 기납부세액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의무 및 부과 근거 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6조: 가산세의 계산방식과 기납부세액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45조: 경정청구에 의한 법인세 환급・수정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와의 연동 근거
사례 Q&A
1. 법인세 일부 환급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은?
답변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2023.5.23.)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의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에 반영되나?
답변
경정청구 인용으로 감면된 법인세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납부세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및 2014년 해석례(조세정책과-699)에도 같은 취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과다 납부된 법인세는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환급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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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우리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 ⁠(질의내용) 법인세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과다 납부된 법인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23. 조세정책과-1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