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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일반주택 거주기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법령해석과-3719] · 2017. 12. 26.Q질의내용
- 재혼한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세대원이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법령해석과-3719]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법령해석과-3719] 회신에 따름.
- 재혼이나 세대원 변경이 있더라도, 재혼 전 일반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세대원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일반주택 외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 및 임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특례 적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기간 2년 이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및 2년 이상 거주기간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혼에 의해 세대원이 변경되었더라도 거주자가 2년 이상 일반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재혼 전에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1998.12.17. 갑은 A주택을 취득하고 2000.3.11. 을과 결혼
- A주택 거주기간 : 갑 1999.7.13.∼2002.5.29., 을 2000.4.22.∼2002.5.29.
○ 2002.10.10.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
○ 2008.8. 갑은 을과 이혼 B주택 재산분할로 취득
○ 2016.9. 갑은 병과 재혼
- 병은 B주택을 갑으로부터 증여 받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예정
○ 갑은 A주택 양도 예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법령해석과-3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재혼 시 일반주택 거주기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법령해석과-3719] · 2017. 12. 26.Q질의내용
- 재혼한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세대원이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법령해석과-3719]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법령해석과-3719] 회신에 따름.
- 재혼이나 세대원 변경이 있더라도, 재혼 전 일반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세대원이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일반주택 외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 및 임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동시 보유 특례 적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기간 2년 이상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및 2년 이상 거주기간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재혼한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재혼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 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충족시 소득법§155⑳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혼에 의해 세대원이 변경되었더라도 거주자가 2년 이상 일반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재혼 전에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혼한 배우자도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1998.12.17. 갑은 A주택을 취득하고 2000.3.11. 을과 결혼
- A주택 거주기간 : 갑 1999.7.13.∼2002.5.29., 을 2000.4.22.∼2002.5.29.
○ 2002.10.10.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B주택 취득
○ 2008.8. 갑은 을과 이혼 B주택 재산분할로 취득
○ 2016.9. 갑은 병과 재혼
- 병은 B주택을 갑으로부터 증여 받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예정
○ 갑은 A주택 양도 예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95[법령해석과-37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