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04, 2009.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은 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당시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1960년대 말에 사업을 중단한 후 40년 동안 휴면법인 상태로서 재무제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취득 증빙이 전혀 없어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2. 사실관계

 ○미도식품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60년초 양식 버섯의 재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버섯 재배 실패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후 197#년 #월 해산 간주되었음

  - 199#년 #월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중단하고 휴면법인 상태를 유지하다 201#년 #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회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하여 201#년 #월 #일자로 계속 등기를 하였음

 ○질의법인은 버섯 재배를 위해 1964년 1월부터 5월까지 제주특별자치시도 제주시 구좌읍 ##리 소재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였는데

  - 쟁점토지는 만장굴의 핵심지역으로 제주시가 1971년 이래로 만장굴을 관광지화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었으며

  - 만장굴이 세계자연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쳐 201#년 #월에 ###백만원에 수용하였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016.2.12.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6[법령해석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