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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요건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2017. 04. 27.Q질의내용
- 심리상담과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을 함께 제공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2017-04-27.
- 상담소 등이 제공하는 인생상담용역, 직업재활상담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언어치료용역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실제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는 상담용역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체 용역 중에서 주된 용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 아닌 직업소개소·상담소 등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사 사안(재소비-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에서도 상담용역은 면세이나,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과 같은 상담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에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은 면세용역임을 명시(결혼상담 제외)
- 기존해석(재소비-698, 2004.07.05): 인생상담은 면세,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 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문자격증에 의하여 학생, 청소년 및 부모님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교육, 성폭력 피해 및 예방 상담 및 교육, 심리검사등을 하는 업체임
- 심리상담 : 개인상담(아동․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부모상담, 모래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의사소통훈련, 자기표현훈련, 학습습관훈련, 또래상담, 미술심리상담, 진로탐색프로그램 등)
- 교육 : 상담자교육(청소년상담사, 모래놀이심리상담사), 부모교육(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 심리검사 : 웩슬러지능검사, 성격유형검사, 진로검사, 그림검사 등
2. 질의내용
○ 여러 종류의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학생, 청소년 및 부모님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 , 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심리상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및 요건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2017. 04. 27.Q질의내용
- 심리상담과 언어치료, 심리발달교육 등을 함께 제공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2017. 04.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2017-04-27.
- 상담소 등이 제공하는 인생상담용역, 직업재활상담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나, 언어치료용역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실제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는 상담용역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체 용역 중에서 주된 용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됩니다.
- 의료기관 또는 인가받은 학원이 아닌 직업소개소·상담소 등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사 사안(재소비-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에서도 상담용역은 면세이나,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과 같은 상담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에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은 면세용역임을 명시(결혼상담 제외)
- 기존해석(재소비-698, 2004.07.05): 인생상담은 면세, 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은 과세 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함)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은 면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문자격증에 의하여 학생, 청소년 및 부모님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교육, 성폭력 피해 및 예방 상담 및 교육, 심리검사등을 하는 업체임
- 심리상담 : 개인상담(아동․청소년상담, 가족상담, 부모상담, 모래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의사소통훈련, 자기표현훈련, 학습습관훈련, 또래상담, 미술심리상담, 진로탐색프로그램 등)
- 교육 : 상담자교육(청소년상담사, 모래놀이심리상담사), 부모교육(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 심리검사 : 웩슬러지능검사, 성격유형검사, 진로검사, 그림검사 등
2. 질의내용
○ 여러 종류의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학생, 청소년 및 부모님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99 , 2005.07.27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장애아동에 제공하는 상담용역은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과세됨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514[부가가치세과-1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