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기타토지 일괄 양도 시 가액 산정 및 안분 방법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밖의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밖의 토지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12.1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2)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주택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6.12.1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4조제7항에 따라 취득 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같은 영 제17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취득 당시 주택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 당시 주택분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따라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3)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같은 영 제168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4)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이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 비율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2012.3.19. ○○도 ◎◎시 ◇◇동 797번지 340㎡(전)와 798번지 607㎡(대지)를 각각 70백만원과 136백만원에 취득함

 ○ 신청인은 798번지에 단독주택(연면적 82.32㎡)을 신축하고 2012.10.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797번지 중 일부(17㎡)가 측량 결과 단독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797-1번지로 분할하여 별도로 등기하고 2012.10.10.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며, 주택부수토지에 조경공사를 함

 ○ 신청인은 2016.8.16. 단독주택과 797번지, 797-1번지, 798번지를 일괄하여 1,100백만원에 양도함

2. 질의내용

 (질의1)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 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과

 (질의2) 주택 신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질의3)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2필지 면적의 합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면적 계산 방법

 (질의4) 2필지 이상의 주택부수토지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의 안분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⑤ ⁠(생략)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7.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생략)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④ ⁠(생략)

 ⑤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생략)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⑧～⑩ ⁠(생략)

 ⑪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이 하 생 략)

○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2015.8.24.)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2조(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ㆍ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의 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고, 건물 등의 기준가액은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 안분계산

○ 국세청 고시 제2015-66호(2015.12.31.)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 ⁠(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 ⁠(건물신축가격기준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60,000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①～④ ⁠(생략)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 5배

  2. 그 밖의 토지 : 10배

출처 : 국세청 2017. 05. 0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법령해석과-1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